지식재산처 시행 정책 "모두의 아이디어" 운영 방식에 관한 피드백 & 개선점 공개 제안 전체 내용
분석을 위한 질문 항목
Q. 몇 일 전 끝난 지식재산처 "모두의 아이디어" 2026년 1회 시행에 관해 확인할 수 있는가?
- 어떤 운영 방식을 취하고 있었는지
- 해당 운영 방식에서 부족한 점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 해당 운영 방식의 개선을 위한 방안은 어떤 내용의 제안이 다시 넣어지도록 할 수 있는지
구글 Gemini 답변(분석 및 제안)
A. 지식재산처의 2026년 ｢제1회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전은 2026년 1월 8일부터 4월 15일까지 접수를 진행하였으며, 최근인 2026년 6월 4일에 270대 1의 경쟁률을 뚫은 상위 100건(TOP 100)의 우수 아이디어가 선정되었습니다. [1, 2, 3]
요청하신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영 방식
- 공모 방식 : 정부·기업이 당면한 10개 과제를 해결하는 '지정공모'와 주제 제한이 없는 '자유공모'의 투트랙으로 운영되었습니다. [4]
- 참가 대상 : 아이디어를 보유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열린 구조였습니다. [1]
- 보상 규모 : 총 포상 7.8억 원 규모로, 전체 1등에게는 최대 1억 원을 지급하고 우수 참여자 1만 명에게도 소액 포상(3만 원 상당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다수 보상 체계였습니다. [5]
- 사후 관리 : 전문가 서류평가로 선정된 상위 100건의 아이디어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 법률 자문, 시작품 제작 등의 고도화 프로그램을 연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5, 6]
2. 운영 방식에서 부족한 점 (한계점)
- 아이디어 도용 위험 : 대규모 대중 공모 특성상 제안 단계에서 핵심 아이디어가 외부에 노출되거나 권리화되지 않아 지식재산권 보호 장치가 미흡할 수 있습니다.
- 질적 하락 및 심사 과부하 : 우수 참여자 1만 명에게 포상을 주는 방식은 참여율을 높였으나, 상금을 노린 단순 민원성·중복 아이디어가 대거 유입되어 270대 1이라는 극심한 심사 과부하를 초래했습니다. [2, 5]
- 지정공모의 현장 괴리 : 정부·기업이 제시한 10개 과제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거대 담론 위주(예: AI 에이전트로 일상 바꾸기 등)여서 일반 국민이 실현 가능한 구체적 해결책을 내기 어려웠습니다. [4]
- 고도화 단계의 양극화 : TOP 100에 선정되지 못한 대다수(99% 이상)의 탈락 아이디어는 발전 기회를 얻지 못하고 사장되는 단절성 구조입니다. [4]
3. 개선을 위한 방안 (차기 제안 반영 내용)
- 사전 권리화 지원 제안 : 아이디어 제출 시 특허청(지식재산처)의 '아이디어 원부등록제'나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를 자동 연계하여 제안자의 권리를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해야 합니다.
- AI 기반 필터링 및 단계별 접수 : 1차 접수 시 AI 심사 시스템을 도입하여 기존 특허·아이디어와의 중복성을 걸러내고, 요약문 중심의 1차 심사 후 합격자에 한해 상세 기획서를 받는 '단계별 접수제' 개편안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수요자 맞춤형 미세 과제 발굴 : 공급자 중심의 거대 과제 대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겪는 현장의 미세하고 구체적인 기술·경영 애로사항을 과제화하는 '현장 밀착형 매칭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 탈락 아이디어 오픈 마켓(뱅크) 운영 : TOP 100에 들지 못했더라도 활용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들을 제안자 동의하에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에 등록하여 기업들이 소액으로 구매하거나 기술 이전을 받을 수 있도록 패자부활형 선순환 구조를 제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A. 제1회 ‘모두의 아이디어’(2026년, 지식재산처 주관)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아이디어 공모전으로, 지정공모(정부·기업 과제 해결)와 자유공모(분야 제한 없음)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운영 과정은 의미 있었지만, 심사·지원 체계의 한계와 참여자 경험 개선 필요성이 지적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심사 투명성 강화, 후속 지원 확대, 참여자 접근성 개선이 주요 개선 과제로 제안될 수 있습니다.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1. 운영 방식
- 공모 부문
- 지정공모 : 정부 7개, 기업 3개 과제(예: AI 공공서비스,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 반도체 장비 건조 등).
- 자유공모 : 주제·분야 제한 없이 정책·기술 아이디어 제안.
- 참가 대상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접수 기간 : 2026년 1월 8일 ~ 4월 15일.
- 심사 방식
- 1차 : 전문가 서면심사 → 지정·자유공모 각 50개 선정.
- 2차 : 발표심사 및 아이디어 고도화 지원.
- 포상 규모 : 총 7.8억 원, 금상·은상·동상 및 왕중왕전(1억 원 상금) 포함. 참여상도 1만 명에게 지급. 특허청
2. 부족한 점
- 심사 투명성 부족 : 평가 기준은 공개되었으나, 구체적 심사 과정·결과 피드백이 제한적.
- 후속 지원 미흡: 고도화 지원은 있었지만, 실제 사업화·정책 반영까지 이어지는 체계가 약함.
- 참여자 접근성 제약 : 온라인 제출만 가능, 첨부파일 제한(20MB, 1건) 등으로 아이디어 표현에 제약.
- 과제 편중 문제 : 지정공모 과제가 대기업·정부 중심으로 설정되어, 개인·중소기업 아이디어 반영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음.
3. 개선 방안 제안
- 심사 과정 투명화
- 심사위원 구성·평가 결과 요약 공개.
- 탈락 아이디어에도 피드백 제공.
- 후속 지원 확대
- 수상작에 대해 정책 반영 로드맵 마련.
- 기술 아이디어는 시제품 제작·투자 연계 지원 강화.
- 참여자 경험 개선
- 제출 방식 다양화(영상·다중 파일 허용).
- 지역별 오프라인 설명회·워크숍 운영.
- 과제 다양성 확보
- 중소기업·지방정부 과제 확대.
- 사회적 가치(환경, 복지 등) 중심 과제 포함.
비교 요약
👉 요약하면, 제1회 모두의 아이디어는 국민 참여형 혁신 플랫폼으로 의미 있는 출발을 했지만, 심사·지원·참여 경험에서 개선 여지가 크며, 향후에는 투명성·후속 지원·과제 다양성 강화가 핵심 제안으로 다시 포함될 필요가 있습니다.
Claude 답변
A.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세 가지 질문에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제1회 모두의 아이디어 운영 방식
공모 구조 (이원화)
공모 부문은 지정공모와 자유공모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지정공모는 정부 부처 정책 현안(AI, 공공서비스, 아이돌봄 등) 및 기업의 기술적 과제(배터리, 반도체 등) 해결 아이디어이고, 자유공모는 산업·경제·사회 전반의 주제·분야 제한 없는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정공모 과제는 각 정부 부처가 장관·청장 결재를 통해 제출한 과제 중 7개를 선정하고, 기업 과제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협회 채널을 통해 제출된 것 중 3개를 선정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접수 기간 및 방법
접수 기간은 2026년 1월 8일부터 4월 15일 18시까지였으며, '모두의아이디어.kr' 공식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부문을 선택해 제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파일은 hwp, ppt, pdf, mp4, jpg 등 형식으로 20MB 이하 최대 1건 첨부가 가능했습니다.
심사 절차 (4단계)
심사 일정은 1차 심사(서면심사, 4~5월) → 전문가 멘토링(6~9월) → 2차 심사(발표심사, 10월) → 포상 및 시상식(11월) 순서로 진행됩니다. 심사 기준은 문제해결 가능성, 실현 가능성, 독창성, 활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1차 심사에서는 선행기술·정책 조사 후 지정공모 50개, 자유공모 50개, 총 100개를 선정합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실현 가능성, 독창성,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다수 전문가의 교차 검증을 실시했습니다.
상금 체계
총 7억 8천만 원 규모로, 왕중왕전에서 1등 1억원·2등 3천만원·3등 2천만원, 우수포상으로 금상 20점(장관상, 1천만원)·은상 20점(500만원)·동상 20점(300만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1차 심사 상위 1만 건에는 참여포상으로 3만원 상당 지역화폐 또는 문화상품권이 지급됩니다.
후속 지원
선정된 아이디어는 단순 상금 지급으로 끝나지 않고, 지식재산 권리화, 제품 사업화, 투자자금 조달 지원으로 이어지며, 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와의 R&D 연계, 정책 반영 검토, 아이디어 보호법 제정 추진 등의 연계 지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실적
총 27,185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어 정부 주최 공모사업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국민 참여를 기록했으며, 6월 4일 TOP100 서밋을 개최해 학생, 주부, 직장인, 연구자, 예비·초기창업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했습니다.
2. 운영 방식의 부족한 점
① 아이디어 보호 법제 미비
제출된 아이디어의 보호를 위해 아이디어 보호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현재 보호법이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2만 7천여 건의 아이디어가 온라인 플랫폼에 공개된 상황에서, 1차 심사 탈락 아이디어들이 제3자에 의해 무단으로 도용될 수 있는 위험이 열려 있습니다.
② 지정공모 기업 부문의 권리 이전 구조 불균형
지정공모 기업 부문 수상자는 수상 아이디어의 권리를 기업에 이전하는 '아이디어 거래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거래대금은 상금 형태로만 지급됩니다. 아이디어 거래를 원하지 않으면 자유공모로 제안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발성 상금만으로 아이디어의 장기적 상업적 가치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없는 구조로, 이후 매출 발생 시 로열티나 지분 등의 지속적 보상 체계가 없습니다.
③ 심사 과정의 투명성 부족
27,185건에서 100건으로 줄이는 1차 서면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 구성, 개별 탈락 사유 등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탈락자에게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평가받았는지 피드백이 없어, 참여자들이 다음 공모를 위한 학습 기회를 얻기 어렵습니다.
④ 수도권 집중과 지역 접근성 격차
현재 지식재산 전문가의 9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불균형 해소가 시급한 상황이며, 2026년 인천·광주·부산 3개 도시 시범 운영 후 8개 권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1회 시행에서는 TOP100 서밋도 서울(성동구)에서만 개최되어, 비수도권 수상자들에게 실질적인 참여 장벽이 존재했습니다.
⑤ 기술·정책 아이디어 간 사후 지원의 불균형
기술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3개월간 전문가 컨설팅, 특허출원, 시제품 제작 지원이 구체적으로 예정된 반면, 정책 아이디어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실증사업 및 시범 적용 연계로만 설명되어 정책 아이디어에 대한 지원 내용이 구체성과 구속력이 떨어집니다.
⑥ 공모전식 단발성 구조의 한계
연 1~2회 공모 방식은 일상적 혁신 아이디어 발굴보다는 특정 기간에 집중하는 이벤트성에 치우칩니다. 공모 기간 외의 아이디어는 접수 자체가 불가능하여 '상시 아이디어 생태계'가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⑦ 아이디어 사후 활용 추적 공개 체계 부재
우수 아이디어가 실제로 정책이나 제품에 반영되었는지 추적·공개하는 체계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제안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이디어가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3. 다음 제안에 담길 수 있는 개선 방안
① 아이디어 임시 권리 등록 제도 도입 제안
KDI 원장이 제안한 '전 국민 아이디어 등록제', 즉 새로운 아이디어를 정부 플랫폼에 등록하고 일정 기간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를 실제 모두의 아이디어 운영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제출 즉시 타임스탬프 기반의 임시 권리를 부여하고, 수상작에 대해서는 정식 권리화로 자동 전환되도록 절차를 설계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② 기업부문 수익 공유형 계약 도입 제안
지정공모 기업 부문에서 아이디어 이전 후 상업화 성공 시, 사전에 합의된 비율로 매출 로열티나 지분 일부를 제안자에게 환원하는 '성과 연동 보상 계약' 도입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안자에게 더 큰 동기 부여가 되고, 더 완성도 높은 아이디어 유입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③ 단계별 심사 결과 공개 및 피드백 체계 제안
1차 서면심사 결과에서 상위 1만 건 진입 여부를 통보할 때, 주요 평가 항목별 점수 또는 등급 피드백을 함께 제공하는 방식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 명단도 심사 완료 후 공개하여 신뢰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④ 권역별 오프라인 고도화 거점 운영 제안
TOP100 서밋과 같은 핵심 행사를 서울 단일 개최가 아닌, 수도권·영남·호남·충청·강원 등 권역별로 분산 개최하거나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지역 지식재산종합지원센터 확충 계획과 연계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⑤ 정책 아이디어 실증 지원의 구체화 및 공개 의무화 제안
정책 부문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 구체적인 실증 일정, 담당 부처, 반영 여부 공개 의무와 기간을 공고문에 사전 명시하도록 제안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진 경우 제안자를 "정책 아이디어 기여자"로 공식 기록하는 명예 보상 체계도 함께 제안하면 효과적입니다.
⑥ 상시 아이디어 플랫폼으로의 전환 제안
현재의 기간 한정 공모전 방식에서 나아가, 365일 언제든지 아이디어를 제출하고 전문가 커뮤니티와 공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시 플랫폼 구조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분기 또는 반기별로 배치 심사를 진행하고 우수작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공모전과 플랫폼 생태계를 결합하는 형태입니다.
요약하면, 이번 1회 시행은 27,185건 접수·270대 1의 경쟁률이라는 양적 성과를 냈지만, 아이디어 보호 법제, 권리 이전의 형평성, 심사 투명성, 지역 격차, 정책 아이디어 후속 관리 등에서 구조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 개선 제안들은 2회 시행 공고가 나올 때 정책 제언 형태로도 제출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개인적 의견을 포함한 제안
문제점
그 동안 “정부지원창업 등” 관련하여 연관지어 문제점으로 지속해서 발생 해 왔던 공통 사항 :
- 아이디어 접수에 대한 피드백 부제(선정된 아이디어 및 사업화 방안 등에 대해서만 일부 피드백 및 컨설팅 등이 진행 됨)와 선정된 아이디어 또는 사업화 방안 등에 대한 피드백에서 조차 복붙 형식이 많은 상태 위주의 후속 조치 방식.
-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매우 많았으나, 선정 및 심사 등을 실행해줘야 하는 측에서의 각종 부족 사항들과 미비점들 보완 별로 없다시피 한 상태가 지속해서 누적되어 왔음.
- 결과적으로도 통계적으로도 단발성이자 단발성 실패, 특정 대상 위주의 선발이었으나 그 또한 단발성으로서나 끝나도록 잠재시켜 놓고 있었던 각종 상황들.
- 이 문제점들이 반대로 “모두의 아이디어 시행”에 고스란히 적용 중인.
- 지식재산처에서 정책 운영 방안으로 마련하여 시행하게 되었으나, 여기서도 그대로 얻고 있는 듯 한 체험자(사용자)의 역 피드백 부제 혹은 전무의 상황. “모두의 아이디어”라는 정책 자체 또한 “누군가의 아이디어 내 놓음에서 출발”하여 필요로 했던 것들 마련하여 시행하게 되었으나, 그 동안 각 정부 기관 등에서 해 왔던 방식 고스란히 반대로 적용 중인.
- “모두의 아이디어” 이전에도 실시하고자 해 왔던 정책 방안들, 별 효과 못 보고 있듯 한 경우와 매우 유사한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판단 중인.
- 2026년 1월 첫 시행 이후, 2026년 06월 06일 해당 화면의 스크린샷을 찍게 되었을 때까지도 “모두의 아이디어에 관한 피드백 또는 개선점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 없음.
- “자체포상, 중앙포상, 공동제안, 단체제안” 항목 걸어 놓긴 했으나, 직간접 연관자의 제안 등에 대해서나 극히 일부 포상 외엔 일절 없다시피 했었던 운영.
- 매 해 제안으로서 글 등을 작성하여 올리고 있는 사람들은 있으나, 정작 그 내용을 보고 ‘변형, 변경, 차용, 개발 등’을 진행 후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와 개발 항목 적용 논의를 하게 된 사람들에게나 혜택이 들어가도록 해 왔던 운영.
해결 방안 또는 개선점 제안
1. 지원 아이디어 전체를 수용 가능한 서버 총 용량 증설 + 개당 배정 가능한 용량과 파일 업로드 방식 추가 :
- 아이디어 개당 업로드 가능 용량 20MB - 아이디어에 관한 작성 내용이 매우 적은 경우에는 이 또한 상당히 많이 남는 용량이나, 보다 더 구체화시켜 놓고 있기까지 한 아이디어들에 대한 객관적 사실과 그 자료들이 함께 포함되도록 하기엔 매우 부족한 용량
- 20MB × 27,185건 = 543.7GB (1TB짜리 SSD 하드웨어 하나 분량 정도)
- 일반 소비자용 SSD 하드웨어도 4 ~ 18 TB 짜리도 상용화 중이며, 40 ~ 60 TB 짜리도 상용화 출시 예정 중인 상황
- 아이디어 수용을 위한 서버 총 용량 확대 필수
- 현재 : '공모 분야 선택 ➔ 아이디어 한 줄 소개 및 배경 ➔ 구체적인 문제 해결 및 실행 계획 ➔ 세부 사업 분야 및 영상 링크 입력 ➔ 멘토 기관(또는 심사 기관) 선택 ➔ 최종 제출' 순서로 내용을 입력하도록 구성. 신청자가 현재의 순서에 맞춘 입력 항목들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해 보거나, 외부 사람들에게 문의 후 적합 문장이나 단어 등을 선택하여 입력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일 경우에는 적합하나 이는 해당 아이디어가 외부에 먼저 노출된 상태를 유발할 여지가 많음. 작성해 놓은 파일들 업로드 페이지가 중후반부 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임.
- 아이디어 구상 및 고안하게 된 당사자가 작성하여 마련하게 된 각종 파일들 업로드 후, 외부 노출 유발 및 보안이 강화된 상태에서 추가로 입력하거나 선택해야 할 항목들을 작성하도록 하는 순서 변경 구성이 더 적합하다 판단 됨.
- 순서가 변경된 구성에서도 입력해야 할 항목에 대해 다소 혼동을 지니게 될 여지도 줄이기 위해, 업로드하게 된 내용을 바탕으로 추천 또는 적합 항목을 가이드안내 받을 수 있는 기능의 버튼 추가 필요. 가이드안내 받았다 하더라도 지원 당사가 제차 판단 시 부적합 항목으로 결론내릴 여지도 있기에, 가이드안내 받게 된 문장이나 선택 항목을 추가 버튼 클릭 행위를 통해 그대로 입력되도록 하거나 재추천 또는 항목 변경 기능 버튼도 추가되어 있음이 적합하다 판단 됨.
3. 차세대 IPNEX 추진과 맞물려 “모두의 아이디어 운영”에 대해 2027년 또는 2028년부터 적용 가능한 방안 :
- “기존 IP 출원, 거절, 소멸, 등록 등을 거친 각종 IP들”과 “신규 아이디어, IP 출원 및 등록 가능성까지 내포된 아이디어”와의 각종 알림 및 연관 내용 안내 서비스가 대폭 확장되어 적용되도록 하고 있는 구성이 “모두의 아이디어 운영”에도 반영되도록 함이 적합하다 판단 됨.
- “모두의 아이디어” 현재 선정 및 후속 조치 방식에서 ‘최종 100인 선정’에 대한 조치들은 ‘구글 gemini, MS Copilot, Clude 분석 및 제안’에서도 도출해 준 내용들 추가 반영이 적합하다 판단 됨. 지식재산처 운영 측에서의 직접 제공 사항들에 적합한 아이디어들로 최종 선정된 사례들이기에. 또한, ‘아이디어의 외부 노출 후 최대 6개월(또는 1년 이내 등의 추가 조건) 이내’라는 추가 조건부에 적합하며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도 포함되어 있음.
- 1만 명 선정 - “우수참여자” 선정 통보와 작은 보상(3만원 상당) 제공. 이를 보다 더 확장하였으면 함. 해당 선정 대상에 포함될 경우, 이에 대한 통보와 함께 아이디어 신청자에게 IPNEX 활용의 기회가 추가로 즉시 제공되어 아이디어 당사자가 자체적으로 추가 보완 및 출원 등의 과정을 이어갈 수 있는 여력 마련이 필요함. 이는, ‘아이디어 외부 선 노출 후 IP 확보 가능 기간으로 정해 놓고 있는 내용’에 대한 인지 자체가 없다시피 한 사례들도 상당히 많음을 줄이기 위함 임. 이 때 선택할 수 있는 보상 방안으로서 현재의 ‘3만원 상당의 작은 보상안’에 추가로, IPNEX 활용 후 추가 자체 보완 등을 거친 아이디어로서 전환되도록 하여 해당 아이디어의 출원 비용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확장 적용되어 있음이 낫다 판단 됨. 또는, IPNEX 유료 사용 버전도 고려 중일 경우 IPNEX 활용 비용으로 충당될 수 있도록.
- 선정 탈락 - 탈락 이유에 대한 내용과 함께, ‘기존 IP들과의 상관 관계’ 및 ‘기존 IP 보유자들과의 연결 가능성 제공’, ‘발전 가능 내용 제공’ 등을 추천 또는 가이드안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 추가 필요하다 판단 됨.
- ‘아이디어 구상 및 고안’과 관련하여 내용 자체가 매우 적은 분량의 아이디어부터 매우 구체화되어 있는 아이디어들까지,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신청되고 있는 사례들에 비추어 IPNEX의 기능 중 모바일 앱 등으로 ‘아이디어 유출, 기술 유출 보안이 강화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카메라 촬영 및 편집 기능 활용’이 필요하다 판단 됨. 이는 보다 ‘명확한 심사 판단을 하기 위한 조치 사항’이자 ‘생성형 AI나 가상의 상태일 수 밖에 없음을 신청자 자가진단 또는 자가증명에 대한 조치 사항’이며 ‘촬영된 결과물이 IP 출원 및 등록을 위한 도면 파일이나 3D 파일로 변경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 사항’이고 ‘아이디어 도용 여부, 피싱이나 사기 등의 활용 여부에 관한 선 확인 조치 사항’에도 활용 가능하다 판단 됨.
4. “모두의 아이디어 정책”에 관하여 단발성 참여자 제외, ‘저관여부터 고관여 가능자’를 통한 연결 홍보 및 연관 홍보 활용 등의 추가 참여 유도 기능 추가
- 정책의 지속과 참여 확장을 위해서라도 필수 과정 중 하나인 홍보 활성화 방안 필요
- 추가된 기능을 활용하여 ‘홍보 및 광고 효과의 주된 역할자’에게 ‘무상 참여 심리 보유자 및 유상 추가 보상 참여 심리 보유자’들의 유입 증대 필요
- ‘지식재산처와 아이디어 신청자 간 연결된 홍보 확장 방안(1차 저작물 성 영역)’을 ‘2차 이상의 저작물 성 영역’으로 추가 연결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필요
- 타 국가 사람들과의 연결 망 확장 필요
5. 해당 방식의 정책 안정화 및 활성화에 따라 타 국가로의 확장과 연결 필요(이는 이미 예정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판단 중)
- 해외 거주 한국 국적 보유자에게도 해당 정책의 활용 기회 제공
- 해외 거주 한국 국적 미보유자 또는 해외 국적자일 경우, 해당 국가와의 정책 운영 협력 활성화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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